헌법재판소는 2010년 3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행정청이 잡종재산을 무단점유한 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제1항 본문 중 잡종재산에 관한 부분 및 잡종재산에 무단설치한 시설물을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할 수 있도록 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중 잡종재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행정청이 공유(公有)의 잡종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게 통상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및 무단점유자가 잡종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행정대집행의 규정에 따라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제83조 중 잡종재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그 소유자가 사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사경제 거래의 객체인 물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공법적 규율을 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유의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과 달리 공적 목적에 직접 제공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공유재산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상태에서는 당장 공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행정재산 등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그 유지․보호 및 운용의 적정이라는 공익상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적 규율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유의 잡종재산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그 위치도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관리청의 인적․물적 자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관리청이 일상적으로 공유의 잡종재산의 현황과 무단점유 여부 등을 점검하여 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단지 민사법에 따른 권리구제수단으로만 그 위반상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 이는 공유의 잡종재산의 유지․보호 및 운용의 적정이라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두게 된 데에는, 공유의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재산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① 입법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공유의 잡종재산의 무단점유를 억제하고 공유의 잡종재산을 신속하게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되며, ③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무엇이 보다 덜 침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권한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④ 공유의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제도로서 그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비하여 20%가 할증되는 정도에 불과하거나 불법시설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짐을 수인하여야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익에 비하여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하는 법익형량상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