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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골프장조성사업 > 골프장사업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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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자는 도시관리계획(안), 토지적성평가, 한경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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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6조 시행 자 토지면적 80%확보 또는 동의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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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령 제26조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 제안자(단1회 한하여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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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2개이상 일간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14일 이상 일반 공람
- - 지방의회 의견청취(법 제28조 5항)
- 공공성 여부 판단자료 및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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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0조 제1항 30일이내 의견제시
(농지, 산림,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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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0조 제3항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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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0조 제6항 도지사 관계 서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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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0조 제6항 시장·군수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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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86조제 5항 및 시행령 제96조제2항
신청요건 : 대상인 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토지를 소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 (신청서)
- →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사업계획 승인신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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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88조 사업시행자(농지,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기타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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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0조제1항 및 법제92조
인·허가의제처리(체시법에 의한사업계획 승인) -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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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0조 2개이상 일간신문 공고 및 20일이상 일반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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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1조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50만이상)
-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토지세목등 고시)
-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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