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조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

법 제6조 제2항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부합

• 330만㎡ 이상은 주거·생산·교육·유통·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함(법 제5조제4항)
•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법 제4조 제3항)

법 시행령제9조의2 주민의견청취 :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
  (10만㎡ 미만인 경우 공보에 공고)
  - 공청회 : 법시행령 제10조 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공람기간의 만료 후 공청회 개최

법 시행령 제5조 시장·군수가 구역지정 제안 시

•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법 제8조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8조 2항

•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50만 이상 시)

법 시행령 제3조

• 100만㎡ 이상은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대도시 시장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 제9조 제2항

• 법 제9조 제2항에 의거「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 제외

법 제11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건설사업자 등,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법 시행령제38조

• 개발계획에 부합하게 작성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

법 제17조 제3항

•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 청취

법 제18조

• 관보 또는 공보 고시(법 제18조)

법 제18조제2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실시계획 고시 때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법 제19조

• 규정에 의거 하수도법 등31개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법 제20조

• 감리전문회사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할 자로 지정

법 제21조에 의한 사업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법 시행령 제43조 3항

• 혼용방식 채택시 사업시행방식에 따라 분할하여 시행가능

법 제50조

•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음

법 제51조

•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 교부 → 공사완료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