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0년 3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라는 중요한 기본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 제9조 제3항 본문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어서,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 아닌 시점을 종료시점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시점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납부의무자가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는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경우’와 같은 정도로 사실상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로 한정되고, 이 사건 위임입법의 취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개발사업자의 자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하여 분양 중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한 일정한 경우는 대통령령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산권 침해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부의무자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과 다른 날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를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더 정확한 개발이익에 근거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고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감경하는 한편, 부과종료시점을 준공인가를 받은 날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이다.
개발사업자에게 발생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분양계약 당시의 토지가격 이외에도 미래에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시점의 토지가격을 예측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어서 개발이익이 분양계약의 체결 이후에도 계속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과 같은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때보다 먼저 분양을 할지 여부는 스스로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사전분양을 하였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는 분양일 이후의 토지가격 상승분이 가공의 개발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보다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시점의 토지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 이후에 토지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빼고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산정하며(법 제8조),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제9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원칙적인 부과종료시점인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보다는 부과종료시점을 앞당기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납부의무자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도,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납부의무자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재산권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